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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 상 :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...
  • 자치법규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아울러,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」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가. 대 상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나. 기 간 : 2024. 5. 2.(목) ~ 2024. 5. 22.(수) 다. 방 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「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기간: 2024. 5. 2. ~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붙임 참조...
  • 자치법규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○ 개정이유 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정비 - 읍면에 불필요한 위임사항 삭제 ○ 개정내용 - 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에 대한 권한 삭제 -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보등인 위해촉 권한 삭제...
  • 자치법규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입법예고(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)

    입법예고(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 「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2. ~ 202...
  • 자치법규「청송군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청송군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청송군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」전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5. 1....
  • 자치법규「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「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.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..
  • 자치법규「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례명: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...